“사실땐 반드시 바로 잡겠다” 朴대통령 발언 의도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야권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을 조기 진화하고,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침묵’을 지켰던 것과는 다른 발빠른 대응이다.

실제 청와대에선 이날 오전만 해도 관련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는 쪽이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정원이 입장을 냈기 때문에 청와대에선 일절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야권에선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남재준 국정원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밝혀진 증거 위조만으로도 국정원이 정상적 정보기관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혹과 의심을 갖고 있고, 국가기관이 외국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를 조작한 게 이번 사건의 본질로, 국정원의 위기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가 도래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설 특검법에 따른 1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거론돼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박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기자 회견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ㆍ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작년말) 여야 논의 끝에 국정원 정치개입 차단 방안 합의했고, 국정원법도 개정해 제도적으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피해갔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