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 금융권 반응은

정부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최소화로 집약된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이나 불법 활용시엔 경영진은 물론 보험설계사, 카드모집인 등 영업조직에 대한 강한 제재가 대책의 또다른 축이다. 그 동안 개인정보를 모아 집적하고, 이를 토대로 영업에 적극 활용해 온 금융권은 그야말로 울상이다.

정부는 그 동안 금융회사가 영업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보유해오면서 소홀하게 관리했던 부분을 일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30∼50여개에 달하는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 정보 10개이하로 최소화했다. 결론적으로 이름 등 식별정보와 보험상품 가입 시 질병정보 등 상품성격상 필요한 정보에 국한했다. 추가적인 정보 수집에는 목적과 제공처 등을 설명한 후 반드시 고객 동의를 얻도록 했다.

보험 및 여신업계의 경우 고객 정보를 활용한 TM(텔레마케팅)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에서 영업 위축 등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 동안 보험과 카드업계는 제휴업체로부터 받은 고객정보를 활용해 영업에 접목해왔다. 중소형 보험사만하더라도 TM비중이 전체 실적의 3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출 비중이 높다. 따라서 고객정보 수집과 활용을 최대한으로 제한하게되면 그 만큼 영업실적 악화는 불가피하게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너무 ‘관리’와 ‘단속’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면 이용 고객의 불편도 야기할 수 있다”며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 시스템 구축 등 관련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지않으나 영업위축에 따른 실적 악화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오는 6월 두낫콜(do not call)제도의 전면 시행을 두고 논란이 적지않다. 개인정보 유출시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등 기관제재를 강화한데 대해서도 금융권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사실 최고 IT기업인 KT도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보안 사고는 어떤 측면에선 불가항력적인 면도 있다”며 “해커나 유출 주범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는 것도 같이 진행돼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금융사에만 족쇄만 채우려는 성격이 크다”면서 징벌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금융사들이 정보보안에 집중하겠지만 유출은 사람의 문제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며 “막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뚫는 기술도 발전하게되는데, 어떤 해커가 표적으로 뚫은 금융사는 아예 장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규ㆍ서경원ㆍ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