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고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한 국제인권단체가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이 탈북자들에게 보호소를 제공하거나 안전하게 중국을 거쳐 제3국으로 갈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9일 연합뉴스가 전했다.

HRW는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탈북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 회원국들은 중국이 탈북자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부속의정서 당사국임에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탈북자를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와 같은 ‘불법 경제이주민’으로 취급해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북송된 탈북자에게는 처형, 수용소 감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기다릴 뿐이다.

따라서 “중국은 자국 내 모든 북한인들을 ‘현장난민’으로 간주해야 한다. 동시에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나 국제사회도 탈북자 보호와 재정착을 허용해야 한다”고 HRW는 강조했다.

HRW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와 함께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납북자 관련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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