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캐나다 정부가 대마초를 소지할 경우 처벌 대신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대마초 완전 합법화나 비범죄화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6일 글로브앤드메일에 따르면, 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대마초 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해 소량 소지할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경찰청장협회는 “현행법에 따른 대마초 사범 처벌이 사법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도 시간과 비용,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단순 소량 소지범에 대해서는 교통범칙금 부과 고지서와 같은 벌과금 고지서 발부를 통해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전날 하원에서 “경찰이 현행법을 계속 집행하겠지만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 공공장소 음주 단속과 같이 벌과금 고지서 발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량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케이 장관은 “아직 정확한 세부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비범죄화나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의료용 대마초 재배업자가 자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제1야당인 신민주당은 대마초 비범죄화 도입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자유당 저스틴트뤼도 대표는 최근 들어 완전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


che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