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 대책 이달말께 발표 고졸 취업자들 경력단절 방지 中企에 예산 · 세제 혜택 추진

‘선취업 · 후진학’ 시범사업 확산 2017년 일자리 50만 창출목표

고교 졸업 후 바로 입사한 직원이 군에 입대한 후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예산ㆍ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청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기업청 등은 청년취업 활성화 대책을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마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도 ‘선(先)취업ㆍ후(後)진학’ 정착을 뼈대로 하는 청년취업 대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담겨있다.

정부는 우선 군 입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졸 남성 취업자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 월 40만~60만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들이 고졸 취업자들을 채용하기 꺼려하는 주 이유 중 하나가 군복무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5149명을 대상으로 취업 진로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이 넘는 52.2%가 군복무로 인해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도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해 군입대 고졸사원의 채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또 병력특례나 산업기능요원 투입 업체를 선정할 때 군 입대 근로자에 대한 고용 유지가 많은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선취업ㆍ후진학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는 일ㆍ학습 병행 참여 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산업단지별로 관련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해 육성하고 마이스터나 특성화고 출신 재직자 대학 특별전형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구직 기피 현상을 없애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 개선에도 나선다. 분진이나 소음, 먼지 등 환경개선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전국 주요 공단 거점에 산업체 위탁교육 시설을 만들어 고교 졸업 후 취업한 근로자들에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대기업 근로자와의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으로는 재형저축의 의무가입 기간 7년을 고졸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는 3년으로 줄이는 ‘청년희망통장’을 신설해 내년 초 출시한다.

이 같은 대책을 통해 정부는 2017년까지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지난해 39.7%에 머문 청년(15~29세) 고용률을 2017년에는 47.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1세 낮아지면 청년고용률은 약 5%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며 “청년들이 ‘스펙’쌓기 경쟁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조기에 취직하는 문화를 촉진시켜 청년고용률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