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일본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지 11일로 3년이 된다.

쓰나미가 후쿠시마 원전을 덮치면서 원전 폭발 ‘대재앙’으로 이어진 동일본대지진은 사망자 1만8000명(행방불명자 포함)과 피난민 27만명을 낸 대참사로 기록됐다.

3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는 피해지 복구ㆍ부흥 사업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있지만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피해지역 복구 예산이 지자체의 집행 인력 부족으로 금고에 쌓여가고 있다. 이 때문에 복구 진척률은 40%이하에 머물렀다. 후쿠시마 원전 폐로 작업도 2020년 전에는 시작조차 힘들 것이라는 비관론이 쏟아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0일 대표적 피해지역인 미야기, 이와테, 후쿠시마 3개 현 및 각 시정촌(市町村)의 ‘지방재정상황조사표’를 분석한 결과 “이 지역의 미소진 예산이 지진 발생 전보다 3조엔(약 30조원) 늘었다”고 보도했다.

‘동일본대지진특별법’에 따라 부흥 예산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3개 지지체의 기금 총액은 2010년 9400억엔에서 2012년 3조9000억엔으로 대폭 늘어났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피해지역에 5년간 25조엔을 투입하겠다며 강한 부흥 의지를 표명했지만, 정작 피해 지자체에서는 예산 가용 인력 부족으로 ‘저축성’ 기금으로 쌓여가는 실정이다.

아사히신문은 “피해 지자체의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직원 1인당 집행 예산 액수는 최고 22배(미야기현 오나가와쵸)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지자체에서 인력을 파견하고 현장에서 한시적 채용을 늘리고는 있지만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속출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복구 자금이 제 때 수혈되지 못하면서 부흥사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피해지역 지도자 40명 중 77%가 ‘부흥 진척률이 40% 이하’라고 응답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부흥 사업에서 지역별 차이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센다이 시가 부흥 완료 시점을 내년 말로 답한 반면, 후쿠시마 현은 202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가장 큰 원인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수습에 난항을 겪은 것이 지목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아시아판에서 “노심용융이 일어난 핵연료 제거와 잔해 처리는 2020년께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이 순간에도, 사고수습을 맡고 있는 도쿄전력은 관련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잔해 처리와 인프라 복구 상황에도 편차가 보였다.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현의 잔해 처리는 95% 끝났지만, 지역 경제를 지탱해온 항구 복구율은 45%에 그쳤다.

일본 도호쿠 대학의 사시키 노리오 준교수(재정학)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예산 집행을 서두르면 계획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며 “국가는 상황 변화에 따라 5년이라는 집중 부흥기간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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