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국내 은행들이 지난 2년간 기준 금리 인하로 떨어진 수익성을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 비중을 늘려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2.98%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 기준금리는 1.85%, 가산금리는 1.13%로, 가산금리 비중이 전체 대출 평균금리의 38%를 차지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가산금리 비중이 14.2%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당시 주택담보 대출 평균금리는 3.82%이고, 이 가운데 기준금리가 2.91%로 전체대출 평균금리 비중의 76.2%를 차지했다. 가산금리는 0.91%로 23.8% 비중이었다.
은행 중에선 경남ㆍ광주ㆍ대구ㆍ부산ㆍ전북ㆍ제주 등 지방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이 2년 사이에 17%포인트가 늘어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외환 등 5대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15.6%포인트, 씨티·SC 등 외국계은행의 비중도 14.6%포인트 상승해 그 뒤를 이었다. 그나마 농협ㆍ수협ㆍ산업ㆍ기업 등 특수은행의 가산금리 비중은 7.9%포인트 올라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이 32.5%포인트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우리은행(22.1%포인트), 대구은행(20.2%포인트), 국민은행(19.2%포인트), 씨티은행(18.6%포인트) 순으로 높았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 2년간 2.75%에서 1.5%로 1.25%포인트 떨어졌고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역시 43개월째 연속하락하고 있지만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늘려 이윤을 유지해 온 것이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한은 기준금리에 조달금리를 얹은 은행 기준금리, 여기에 고객들의 신용도를 토대로 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가 하락했지만 가산금리를 늘려 예대마진(대출이자에서 예금이자를 뺀 부분) 손실분을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 게다가 은행들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산금리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우리나라는 불경기든 호경기든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라며 “가산금리를 올리는 건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낮추면 은행도 그에 맞춰 대출 금리를 하락시켜야 하지만 개인의 신용등급, 거래실적 등을 이유로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그만큼 낮추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상을 사실상 방관하고 있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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