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4大개혁 강조 중심의 대국민담화문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국회통과 당부

-사실상 野비판, 여론 환기 통한 관련 법안 처리 동력 확보 의도 풀이

-‘당청 한몸’ 강조한 김무성 대표, 박 대통령에 힘 실어줘

-김 대표 “서비스법에서 보건의료 제외 안돼”… 3월 靑與野 3자 회동 합의 사항과 다른 의견제시

[헤럴드경제=홍성원ㆍ김기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담화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당부를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노동ㆍ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 부분 개혁의 시급함과 당위성 설파가 주된 목적인 담화문 발표 자리에서 그간 야당이 무늬만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반대해 온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언급한 것이다.

국민의 개혁 동참을 호소하면서도 야당을 타깃삼아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정한 중점처리 법안의 국회 통과에 여론의 힘을 빌리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당청(黨靑)은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TV로 생중계된 담화를 지켜본 직후 기자들에게 “이 법은 정말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ㆍ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고 했다. 4대 구조개혁을 완수하더라도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법ㆍ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을 높일 수 없다는 걸 강조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미국ㆍ일본ㆍ영국 등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이 GDP(국내총생산)의 70~80%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며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며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기업이 투자규모를 34%이상 늘릴 것이라고 한 대한상의 조사 수치까지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도 이른바 ‘학교 앞 호텔’ 건축 허용과 의료민영화 등을 실현시키는 내용이어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 법안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긴요하다는 이유로 국회 통과를 요청했으며, 지난 5월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선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의 이같은 담화를 지켜본 김무성 대표는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계획 등을 기자들이 묻자 “당장 서비스산업발전법은 3년 전(에 발의된 것)이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발목 잡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 이 부분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만 청년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법은 정말 왜 야당에서 반대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국회 통과에)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 보건ㆍ의료 부분을 빼고 처리하기로 지난 3월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간 회동에서 정리가 된 것과 관련해선 “보건ㆍ의료가 핵심인데 그걸 제외하게 되면 앙꼬없는 찐빵이 되는 것”이라며 “하도 답답해서 그걸 제외하고나중에 하자고 했는데 같이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건ㆍ의료 분야 이익단체들이 반대하는 모양인데 우물안 개구리같은 생각”이라며 “이 부분을 빨리 개척해 선진화하고 시대를 선도하지 않으면 세계 경쟁에서 뒤쳐진다”고 했다.

홍성원ㆍ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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