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을 폭넓게 포착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금 다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강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월세 납부액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재하고 지원대상도 중산층까지 넓힘으로써 서민ㆍ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며 “세제가 서민 생활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동안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공제해주던 것을 확대한 것이다.

그는 또 “엔젤투자 공제혜택을 확대해 벤처창업자금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며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우리 사회의 기술력이 100% 발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과세ㆍ감면은 줄인다. 세입 여건이 나쁘고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은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꼭 필요할 때에만 효율적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 정부는 모범 납세자 316명, 세정 협조자 66명, 유공 공무원 190명 및 8개 우수기관에 포상을 수여했으며 수상자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관계자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