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연예인, 프로 운동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올 상반기에만 432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걷힌 금액은 11.1%인 481억원에 그쳤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특별관리 대상자는 8만6910명으로 집계됐다. 특별관리 대상자란 5개월 이상 연금을 내지 않은 종합과세금액 연 23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뜻한다. 올 6월까지 이들의 체납액만 4322억원에 달했다.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는 일반자영업자가 8만69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의 체납액은 4272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 특별관리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2909명이나 늘었다. 체납 금액도 전년(3969억5600만원)보다 302억원 증가했다.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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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운동선수(396명)의 체납액은 25억6100만원, 연예인(330명) 18억9800만원, 변호사ㆍ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90명)은 5억27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금액 대비 징수율은 전문직 종사자가 19.8%로 가장 높았고 일반 영업자 11.1%, 연예인 15.6%, 프로선수 9.8% 순이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적인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건보공단의 징수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명단 공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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