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작년 국세 수입은 펑크가 났지만, 지방세 수입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지방세수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2009년 이후 4년만인 최저치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2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징수액을 54조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정부의 지방세 징수액 예상치(53조7000억원)보다 0.5%인 3000여억원 늘어난 수치다. 작년 국세 수입(201조9000억원)은 애초 정부 예상보다 8조50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지방정수 사정이 좋아져서 세금이 잘 걷힌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작년 세수부족으로 예산을 3155억원 줄이는 감액추경을 4년째 이어갔다. 경기도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875억원의 감액추경안을 편성했다. 작년 지방세 징수액은 2012년 지방세 징수액(53조9381억원)과 비교하면 겨우 0.1%인 61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2009년 -0.7%이후 4년 만에 최저치다.

안행부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3.4% 상승한 데 영향받아 재산세가, 차량등록이 2.8%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가가치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소비세가, 근로·종합소득세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생애최초주택 및 8.28 소급감면 영향을 받아 취득세가, 음식점 등 건물 흡연규제 강화에 따른 흡연감소로 담배소비세가, 경기침체에 따른 관련 산업 매출 감소로 레저세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2년 지방세수를 규모별로 보면 취득세(25.6%), 지방소득세(19.0%), 재산세(14.9%), 자동차세(12.2%), 지방교육세(9.4%), 지방소비세(5.6%), 담배소비세(5.3%), 등록면허세(2.3%), 레저세(2.1%), 지역자원시설세(1.6%) 순이다.

지방세 출납마감은 국세보다 두달 늦은 2월 말이다. 정확한 지방세수 규모가 담긴 결산보고서는 5월 1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에 보고된 후 6월 말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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