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신임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최근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혹평하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최재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거론, “출산율은 맨 꼴찌이고, 자살율은 맨 앞 , 국민 평균수면시간은 맨 꼴찌다. 노인빈곤율은 압도적 1위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민낯”이라며 “인간의 존엄이라고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데뷔 무대인데 거침없이 정부의 경제 정책 전반을 까칠하게 진단했다.

그는 “인간의 존엄에 봉사해야 할 한국 경제의 오늘이 어떤가”라며 “민생, 성장, 시장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이다. 성장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최악이고, 최소한의 주거권조차 보장 못하는 무능한 행정부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경제민주화를 창조경제로, 다시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이어지고 있다. 예측 불가능한 정치, 경제적 메시지가 시민의 삶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우리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성장해야 한다”며 “포용적 시장, 포용적 자본주의, 포용적 성장이야말로 우리의 정책적 노선이다. 문재인 대표의 가계소득 주도 성장론, 이종걸 원내대표의 ‘경제민주화 시즌2’가 갖는 정책적 비전을 법안으로, 정책으로 구현하는 데 이번 정책위가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최재천 의장은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우리는 노동 생산성 증가폭을 임금 상승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지금 쉬운 해고,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 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에 따른 필연적 대책이 정년 60세 정책인데, 마치 청년 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임금삭감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기 위해 청ㆍ장년간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엇을 위한 노동 개혁인지, 어떤 절차가 보장되는지 행정부와 여당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최 의장은 또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청년고용 정책의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개혁 대상은 이 행정부의 경제 정책, 일자리 정책이고 개혁의 핵심은 노동에 앞서 무분별한 우리의 노동시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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