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문제’장막에 효과 미미 6월 15~29세 청년실업률 10.2% 노동시장 수급불균형도 심화

공공기관 안정된 일자리 공급 청년고용의무제 민간기업 확대해야

정부가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청년 취업 상황은 개선될 기미조차 없다.

특히 6개월~1년 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지 못하고 다시 실업자가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청년 인턴제와 같은 비정규직 형태의 단기 일자리를 늘려 청년 취업을 확대하려는 주먹구구식 대책이 오히려 청년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만 늘리기보다 일자리 불일치(미스매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월 들어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이 다시 10%대로 올랐다. 올해 들어 청년실업률은 1월 9.2%에서 2월 11.1%로 급증한 뒤 3월 10.7%, 4월 10.2% 등 10%대를 유지했다. 5월에는 9.3%로 다시 내려갔지만 6월에 다시 10.2%로 올랐다. 정부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으로 일학습병행제, 청년인턴제와 더불어 ‘K-Move’ 등 해외취업 지원을 추진 중이고, 지난달에는 인문계 전공자 취업 대책까지 내놓았지만 청년 실업 해소에는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나열식의 대책으로는 향후 청년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최근의 높은 청년 실업률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아닌 장기적인 경제 침체와 수급 불균형 등 구조적 요인 탓이어서 더 심각하다.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대책도 백약이 무효인 셈이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년 정년 60세 연장과 임금에 대한 부담으로 기업들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생들은 매년 늘고 있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수요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40만명 가량의 졸업생들 중 매년 10만명 정도는 취업을 못하고 누적돼 있다”며 “졸업 후 직장을 구하기까지 걸리는 기간도 갈수록 길어져 노동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 현상은 보다 심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커지면서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공급되는 일자리 간의 불일치가 생기는 일자리 미스매치도 문제다.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대기업 일자리와 정규직은 한정돼 있지만 청년들은 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졸업을 계속 미루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해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해내지 않는 한 청년 고용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졸업 후 취업시장에 뛰어드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고용의무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고용의무제는 전체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인데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해당 공공기관 391개의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은 74.4%로 공공기관 10곳 중 3곳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교수는 “인턴과 같은 단기 일자리보다는 청년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부터 안정된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년고용의무제를 한시적이라도 강화해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