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6일 발표된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가운데 월세 세액공제 확대 조치가 집주인들의 세 부담을 늘려 이를 임대료 인상으로 만회하려는 ‘조세 전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 실장은 “월세 가격 추이를 보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 전가를 하려면 임대인이 우위에 있는 시장에서 가능한데 월세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쉽게 전가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도 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등이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함께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우리 주택 시장은 큰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세가격의 높은 상승세는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임차인은 주거비 부담이 적은 전세를 선호하는 수급 불일치 때문”이라며 “구조적 문제이므로 임대시장의 수급 구조를 개선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임대시장을 안정시킬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며“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무 여건 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리츠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