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4개 안(15~30%)보다는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한국이 세계 7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에너지 신 산업 및 제조업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종 결정했다. 감축목표가 37%로 상향 조정되면서 2030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5억3600만t까지 허용된다. 기존 정부 안 중 가장 감축목표가 높았던 4안(31.3%)이 결정됐을 때 허용 배출량 5억8500만t보다 5000만t 가량 더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고, 산업공정을 포함한 산업부문 감축률은 배출전망치(BAU)의 12%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 등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 발전, 수송, 건물 등에서 추가적 감축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해외감축 수단도 활용해 추가적으로 감축잠재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은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최빈국 또는 개발도상국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 만큼 감축실적으로 확보하거나 해외에서 배출권을 사 와 감축여력을 확보하는 등 신기후체제의 주요 감축수단이다. 현재 구체적인 규칙은 국제사회와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2020년 7억8250만t, 2030년 8억5060만t으로 예상하고 감축목표를 정했다. 정부는 확정된 2030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기후변화 적응대책, 산정 방법론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기여방안(INDC)을 30일 유엔 기후변화협약사무국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