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 지하철 기본요금에 대한 서민들의 체감 부담이 세계적으로도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 도쿄 지하철을 앞지를 전망이다.
27일 서울시는 이날 새벽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기존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인상했다. 19%가 단숨에 오른 것이다. 지하철 기본요금 구간을 매일 왕복하는 학생, 직장인들은 매달 1만원 정도의 교통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서울 및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2000년 600원(카드 기준)에서 2003년 700원, 그리고 2004년 800원, 2007년 900원을 거쳐 2012년에는 1050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 같은 지하철 기본요금은 대중교통 요금이 비싸기로 악명높은 이웃 일본과 버금가는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만들어 인터넷에 공개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따르면 일본 도쿄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1505원이다. 서울의 기본요금 1250원보다 255원 비싸다.
하지만 여기에 1인당 GDP, 즉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 교통요금 차이는 같거나 역전됐다는 분석이다. 서울 시민, 또 경기도 및 인천 시민들은 이미 일본 도쿄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IMF의 1인당 GDP를 감안, 인상 전 서울의 지하철 기본요금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 도쿄의 기본요금 수준은 110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상분 19%, 200원을 더하면 서울과 도쿄의 지하철 기본요금은 역전됐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그나마 2007년 도입된 통합환승할인이 위안거리다. 서울시는 지하철, 버스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해주는 통합환승할인제도 때문에 시민들의 실제로 체감하는 교통비 수준은 비교표 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계에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공적비용, 즉 세금 투입과 관련 ‘교통 복지’와 ‘환경 오염’, 그리고 ‘도로 교통량’ 감소까지 기대할 수 있는 1석3조의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보다 많은 사람들까지 이용하게 만들어 자가용 통행량을 줄이고, 덤으로 교통난 해소 및 애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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