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시행 이후 면허취득자 1만명당 사고 건수(사고율)는 시행 이전보다 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영태 아주대 교통ㆍITS대학원장의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제도의 평가 및 발전 방향’에 따르면 간소화 이후 1년간(2011년 6월 10일~2012년 6월 9일) 사고율은 68.9건으로, 시행 전 1년(2010년 6월 10일~2011년 6월 9일) 사고율 88.1건에 비해 21.8%가 감소했다. 신규 취득자 사고율 역시 시행 전 1년 99.6건에서 시행 후 68.9건으로 31% 감소했다.

전체 사고 건수는 84만3332건에서 134만277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간소화 시행으로 운전면허 취득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소화 후 1년간 신규면허 취득자는 134만명으로 시행 전보다 약 50만명이 늘었다.

한편 연습면허 취득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간소화 시행 전 감소세를 보이던 연습면허 취득자 사고율은 시행 전 1.19건에서 시행 후 1.29건으로 8.7% 증가했다.

연습면허 취득자 사고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통행 방법 및 신호ㆍ지시 위반(17%), 진로변경 방법 위반(13%), 안전거리 확보 미이행(2%),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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