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법조계ㆍ언론계ㆍ학계가 사법시험 존치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에서 모인다.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국회의원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좌장은 신평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학계 대표로 이호선 국민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대법원 문성호 판사와 법무부 최재봉 검사가 법조계 입장을 대변할 예정이며, 오일만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언론계 토론자로 나선다.

그 외에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대표, 김태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온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김 대표는 지난 관악을 재보선 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사다리를 걷어차 버리고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만들어선 안 된다”, “사법시험은 가장 공정한 시험제도”라며 사시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 의원은 “법조계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에서 로스쿨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사법시험이 존치되어 로스쿨과 병행ㆍ실시되는 대안이 필요하다”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될 예정인데 내년 총선과 이어지는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사법시험을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은 이번 정기국회가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제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사시존치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공론화 작업 및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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