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메르스(중동호홉기증후군), 가뭄 대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수출, 청년고용 등 서민생활 안정을 중심으로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올해 3%대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청년 고용절벽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경험 기회를 10만개 마련하고,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아울러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에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는 한편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 민간 투자도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0%대 성장이 우려되고, 6분기 이상 저성장 구조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추경,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15조원 이상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 효과를 감안한 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3.8%보다 0.7%포인트 낮아진 3.1%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청년 고용대책도 내놨다.

우선 청년들이 희망하는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및 우수 중견기업에서 교육훈련과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경험 기회를 10만개 마련한다. 교원의 명예퇴직 확대와 해외진출 등을 유도해 신규교사 채용도 늘리고, 간호사와 같은 전문직 채용도 확대한다.

직전 3년 평균 청년 근로자 수보다 더 늘어난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담아 청년고용 종합대책을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수출과 투자도 보다 활성화한다.

해외 신시장을 개척하는 기업에 14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지원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출범 후 열리는 중국과 아시아의 대규모 인프라 시장도 선점할 수 있게 대비할 계획이다.

해외주식 투자에 비과세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인수합병(M&A)은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를 없애는 등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아울러 사물인터넷, 이동통신망 구축 등 전략적 민간 투자에 2조원을 우선 지원하고, 연기금과 민간자본, 산업은행 등이 참여하는 10조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구축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촉진한다.

임금인상을 유도해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생계비를 절감하는 서민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가계소득을 확충하는 한편 모든 금융상품을 한 곳에 통합관리하고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조치를 연장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유지하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다음 달 중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개혁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하청 근로조건 개선, 비정규직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노동 개혁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금융개혁 또한 자본거래를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바꾸고, 코스피-코스닥 등 거래소 시장간 경쟁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정책 추진 시 재원확보 대책을 동시에 검토하는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는 등 재정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대학도 학과 단위로 세분화된 인력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정원조정을 하고, 취업 성공사례를 대학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등 취업을 뒷받침하는 교육 개혁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