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권·수사지휘권 독점 등 ‘절대반지’…한편으론 각계 ‘法 치장한 불법’ 만연 우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문제가 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능을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기소독점주의 때문이다. 특수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리다 법무장관, 국정원장을 거친 김성호 행복세상재단 이사장은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지적한 바 있다.

검사가 마음대로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 재판에 넘길 수도, 넘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늘 위험성을 내포한다. 만약 검찰이 권력에 예속돼 있는 경우 권력의 입맛에 따라 특정인의 죄를 재단하고 벌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특정 정파에 반감을 갖게 되면 더 큰 사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22일 오전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호남 출신 법무장관은 이귀남(64·12기)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총장·대검차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영남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고려한 지역 안배 인사라는 분석이 많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22일 오전 박근혜 정부의 두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검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으로 출근하고 있다. 호남 출신 법무장관은 이귀남(64·12기)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검찰총장·대검차장·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요직에 영남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점을 고려한 지역 안배 인사라는 분석이 많다.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공익활동에 투신해온 강지원 전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50년사는 ‘청와대와 검찰 간 유착과 갈등의 역사’로 청와대와 유착된 검사, 청와대 눈치 보는 검사, 청와대에 줄대려는 검사 등 ‘내부 3적’이 검찰을 정치권에 팔아먹었다”고 일침을 놓기도 했다.

검찰이 단순히 공소제기권을 독점하는 것을 넘어, 광범위한 수사권을 갖고,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지휘권을 독점하는 것은 우리 사회 가장 강력한 ‘의제설정자(Agenda Setter)’의 위상을 확보하게 된 기반이다.

직접 수사하지 않는 사안을 검사가 재단할 수 있고, 직접 수사하는 사안은 스스로 기획해 사건을 만들어 범죄정보 수집에서부터 내사, 소환, 기소, 심문, 구형에 이르기까지 타겟이 된 피의자들을 옥죌 수 있다.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 영장청구권, 증거보전, 증인신문청구권, 감정유치청구권, 변사체검시권 등이 검사 권력을 뒷받침한다.

법안통과율 1.8%의 좁은 문을 뚫어야 겨우 존재감이 생기는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때에나 행정부에게 호통을 치고, 판사들은 검찰이 다 차려준 밥상 범위 내에서 맛이 있고 없음 만을 판단하는 점에 비춰보면 검찰의 위력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크다.

아울러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조직체의 일원으로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관계에서 직무를 수행한다’는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별 국가기관인 검사 1900명 개개인을 한 덩어리로 묶음으로서 권력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킨다. 공소 제기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사 개개인의 합리적 소신에 대해 상관이 제동을 걸고 법조계 전관예우를 부채질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누구든 무서워하고, 힘이 세며, 법조계 끈끈한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검사의 이같은 특성 때문에 사회 각계에서 검사 출신을 영입하려고 안간힘을 쓴다. 통치권자 조차 검찰의 이같은 강점 때문에 검사 출신들을 중용한다.

검사가 사회 각계에 포진한다는 것은 법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겠지만, “악마도 그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인용한다”는 셰익스피어의 말 처럼, 자칫 ‘법으로 치장한 불법과 불공정’이 감행될수 있기에 우려의 목소리를 늘 동반한다.

“기소독점주의 폐단을 줄이기 위해 기소권을 가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고 특별검사를 상설화해야 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산다”, “검찰은 (허구) 드라마센터”, “검찰은 권력의 개”, “검찰이 독립이 되려면 검찰총장 5명은 옷을 벗어야 한다…” 숱한 비판과 대안 사이로 “정치자금 준 것 사과한다. 경제를 위해 검찰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는 경제권력 전경련은 참으로 초라하다.

검찰 경력이 우리 사회 각계에서 선용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권력 시스템을 만드는 일은 검사출신을 데려다 쓰는 일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함영훈 기자/


ab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