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지난 2011년 6월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시행 이후 면허취득자 1만명당 사고 건수(사고율)는 시행 이전보다 2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영태 아주대학교 교통ㆍITS대학원장의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제도의 평가 및 발전방향’에 따르면 간소화 이후 1년간(2011년 6월 10일~2012년 6월 9일) 사고율은 68.9건으로, 시행 전 1년(2010년 6월 10일~2011년 6월 9일) 사고율 88.1건에 비해 21.8%가 감소했다. 신규 취득자 사고율 역시 시행 전 1년 99.6건에서 시행 후 68.9건으로 31% 감소했다.

전체 사고 건수는 84만3332건에서 134만2778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간소화 시행으로 운전면허 취득자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간소화 후 1년간 신규면허취득자는 134만명으로 시행 전보다 약 50만명이 늘었다.

한편 연습면허취득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간소화 시행 전 감소세를 보이던 연습면허취득자 사고율은 시행전 1.19건에서 시행 후 1.29건으로 8.7% 증가했다.

연습면허취득자 사고유형별로는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차로 통행방법 및 신호ㆍ지시 위반(17%), 진로변경 방법위반(13%), 안전거리 확보 미이행(2%), 기타(10%)가 뒤를 이었다. 이에 신호교차로 통과 방법 숙지 및 조향능력, 방향 전환능력 개선이 가능한 기능 검정 항목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진이 일반시민 총 64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간소화에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4%에 달했다. 면허 취득기간 및 비용 감소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교통사고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41.2%에 달했다.

오 교수는 간소화 제도의 성공 정착과 관련해선 “학교에서의 교통안전교육을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화해야 하며 연습면허취득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벌점제도, 운전제한지역, 야간운전 등에 대한 추가 제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행 운전면허 의무교육시간은 학과 5시간, 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총 13시간이다. 학과와 기능까지 7시간 교육을 받고 나면 연습면허증을 발급받아 6시간 도로주행을 마치면 실기시험을 치를 자격이 부여된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