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기자］정부가 6월에 경기 활성화를 위해 총력전에 나선다. 하반기부터 내년 총선모드로 접어든다는 점 등을감안해 이번 달이 사실상 경제회생을 위한 ‘라스트 골든타임’으로 간주하고 각종 경기부양책을 쏟아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다음달이면 취임 1주년을 맞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선 갈길이 바쁘다. 그간의 성과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엄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선 일단 최경환경제팀이 후한 점수를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취임 이후 줄곧 확장적 재정정책을 골자로 ‘초이노믹스’를 가동했지만 우선 경제성장률 달성에 실패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낙제점에 가깝게 허둥대는데 급급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최경환 경제팀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굵직한 정책을 잇따라 발표할 에정이다. 정치권의 협조여부와는 별개로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우호적인 국민 여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벤처ㆍ창업 붐 확산 정책이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출신 고급인력이 귀국해 창업하면 주거ㆍ교육ㆍ의료 분야에서 혜택을 파격적으로 안겨주겠다는 것이다. 또 이미 국내에 연구비자(E3)로 들어와 있는 외국인 인재에 대해서는 별도 비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벤처기업 임직원이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고,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중국인 관광객 ‘유커(遊客)’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면세점, 크루즈시설, 공항 등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내용의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도 곧 구체화 한다.

청년고용 대책을 담은 일자리 늘리기 정책에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는 직원만큼 청년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까지 파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올 들어 주춤한 양상을 보이는 수출을 늘리기 위한 대책에는 대중국 수출품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중간재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핵심장비ㆍ기자재를 수입할 때 세제혜택을 주고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우리나라를 홍콩, 싱가포르 같은 기존 위안화 역외 허브와 차별화된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인 ‘중장기 위안화 금융 중심지 로드맵’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달 하순에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예정인데 오는 2060년까지 현재 복지ㆍ재정 제도를 근거로 한 국가 채무의 향후 추정치가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도한 복지지출과 재정 개선 여지 등에 대한 논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말께 나올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주목거리다. 성장률ㆍ고용ㆍ물가ㆍ수출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확실시 된다.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보다 0.5%포인트 가량 내릴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연이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초반대로 내리면서 기존 정부 전망치인 3.8%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황이다. 추경 편성 등 추가 부양책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꺼번에 쏟아내는 경기 활성화 대책들이 선택과 집중보다는 백화점식 나열로 비춰지면서 부진한 경기지표에 대한 면피용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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