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 불륜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여) 씨 부부는 B(여) 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 A 씨는 그러나 남편이 B 씨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는 여자가 이웃 유부남과 지속적이고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것은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것에 의문이 있지만 이런 사실만으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골프관광 미끼로 사기도박 ○…해외골프관광을 미끼로 현지 호텔 카지노 게임장으로 유인, 거액을 가로챈 사기도박 조직원이 법원에서 실형을 받았다. A(50) 씨는 2011년 1월 B모 씨로부터 태국 골프관광 제의를 받고 출국했다. A 씨는 B 씨 일행과 낮에는 골프를 치고 저녁에는 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바카라 도박을 했다. 그는 3시간 동안 2억6000만원을 잃었다. 가짜손님들이 베팅 금액을 올려 판을 키우면 딜러는 미리 정해진 순서대로 나오도록 조작된 속칭 ‘탄카드’로 승부를 조작, A 씨가 돈을 잃게 만들었다. C 씨는 같은 수법으로 2명으로부터 3억5000여만원을 가로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이상무 판사는 사기혐의로 기소된 C 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윤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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