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독일의 ‘독일 어젠다2010’ 사례와 관련, “독일의 야당 같은 야당이 한국에 없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슈뢰더 전 독일 총리가 개혁안을 내놓자 야당이 더 강한 개혁을 주장해 결국 개혁을 성공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독일 의회에서 야당의 협조로 통과했기 때문에 독일은 아젠다2010을 성공했다”며 “우리 국회는 독일 야당 같은 야당이 없다는 게 문제이고, 국회 선진화법도 문제”라고 말했다.

독일을 슈뢰더 전 총리 시절 ‘아젠다2010’란 이름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대책 개혁을 추진, 실업급여 축소ㆍ연금 수령연령 상향ㆍ노동시장 유연화 등을 추진했다. 독일이 유럽 내에서 낮은 실업률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슈뢰더 전 총리가 방한해 당시 경험 등을 강연했고, 이 강연회에 김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이 참석한 바 있다.

이인제 의원도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슈뢰더 전 총리가 ‘자기 권력을 내려놓을 각오로 개혁했다’고 밝혔는데, 현재 독일의 실업이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실업과 일반 실업률이 똑같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