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ㆍ다국적의약협회ㆍ약도매협회 “이달 재시행 후 불공정행위 속출” 범제약업계가 이달 재시행에 들어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ㆍ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김진호)ㆍ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 등 3개 단체는 12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감사원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관계기관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폐지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공동 제출했다.

제약업계는 대형병원 등의 의약품 저가공급 강요행위에 대한 조사와 제재도 요청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병원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적용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가격에 구입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로, 지난 1일 재시행됐다. 재시행 이후 전년 대비 최고 95% 약값 인하 등 저가공급 강요와 거부시 거래거절 위협 등이 빈발하고 있다고 업계는 설명했다.

업계는 진정서에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다수의 병원에서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 2원, 5원, 1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의약품 공급을 강요하는 병원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붕괴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기반이 저해돼 우리나라 제약산업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계는 “병원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올바른 의약품 공급질서가 구현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탄원했다.

병원들은 일선에서 재시행된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 4월 또는 6월까지인 기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달부터 새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따르지않을 경우 거래중단을 통보하고 있다고도 했다.

업계는 “근본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폐지돼야 한다”면서 “이미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이뤄졌고,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정보 체제도 구축돼 있는 이상 제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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