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으로 ‘삶의 경제’를 제시했다.

새정추는 11일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새정추는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만연화 상황에서 정치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국민의 염원이 표출된 것이 ‘안철수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새정추는 새정치가 지향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을 ‘삶의 경제’로 내세웠다. 새정추는 이를 위한 발전 모델로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민주적 시장경제를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갖고 ▷인간의 행복추구와 존엄성이 유지되며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선보였다.

이에 대해 새정추는 인간중심의 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붕괴한 중산층을 재건시키고, 서민이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상위층으로 이동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밝혔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본가치로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를 제시했다.

새정추는 삶의 경제는 곧 사람 중심의 경제라며 교육을 전면에 내세웠다. 새정추는 실질적인 교육기회의 균등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교육 내실화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전문 직업교육을 살려 일자리와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것으로 대안으로 밝혔다.

고용없는 성장 시대에 대량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하며 과로체제에서 학습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근로자가 언제, 어디에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의 구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소수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독과점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다원체제인 다양성의 경제구조도 발표했다. 새정추는 독립적인 경제단위들이 수평적으로 연결돼 지식ㆍ정보ㆍ기술과 같은 사회적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네트워크 경제라고 설명했다.

정치 분야 거대 양대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지양하고 다양성, 분권 정신으로 창조를 부추기는 다원주의 국가모델을 제시했다.

또 경제민주화가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후퇴돼서는 안 되고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밑거름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 지출을 향후 10년내에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복지정책을 내세웠다.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재정개혁을 선행하되 국민적 동의하에 증세를 추진한다는 기조도 드러냈다.

이밖에 지방정부 조례 제정권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체제에 대한 전략도 발표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