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용판 무죄’ 의 딜레마

입력 2014-02-10 11:29:42

지방선거 앞두고 대선불복 모양새 우려 당내 강경파 요구도 골머리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는 촛불은 늘었지만,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지난해 장외투쟁까지 하면서 국정원의 대선 개입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향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소치 동계올림픽 등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예전만 못하다는 데 고민의 끝이 닿아 있다.

10일 오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관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판 전 청장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적반하장 식으로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2월 임시국회 보이콧과 같은 극단적인 의견도 제기되는 분위기였다.

의총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 주요 당직자들은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한길 당대표는 “더이상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진실을 감추기에 급급할것이 아니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펼쳐보이고, 과실이 있으면 그 과실에 대해 책임자들을 엄벌하고 과실이 없다면 떳떳하게 진실을 국민들께 펼쳐보이면 된다”며 “우리당은 특검을 통한 대선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국민께 밝힌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로 특검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졌지만, 이를 끌고나갈 동력이 아직까지는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당 지도부의 고민이다. 실제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 이후 촛불집회에 등장하는 촛불의 수가 향후 민주당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리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항의하면서 서울 도심 촛불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경찰 추산 500명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