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획재정부 지정 295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19.3%(57곳)는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57개 기관 가운데는 정부가 중점부채관리 공기업으로 지정한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등 3곳도 포함돼 있었다. 바른사회는 “공기업의 경우 감사원을 비롯해 국정감사, 공기업경영평가 등 2ㆍ3중의 감시망이 있지만 여전히 정보공개를 통한 기관의 투명성은 낮은 수준”이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부처별 정보공개시스템 미등록 기관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의 미등록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다. 미등록 기관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16개)와 미래창조과학부(10개)로 나타났다.

또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57개 기관 중 64.9%(37개)에 이르는 기관들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전정보공개는커녕 정보공개청구조차 어려운 것이다.

바른사회는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가 불가능한 37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자체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시 자동으로 정보공개시스템 사이트에 연동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정보공개시스템에선 이들 기관이 검색조차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김민호 사무총장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며 “선언적 수준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노력을 현실화하고 정보공개 접근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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