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를 강타할 대학구조개혁방안이 다음주에 발표된다.

무엇보다 지방대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구조개혁의 핵심은 ‘정원 감축’이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퇴출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방향은 옳다. 문제는 이같은 구조개혁 방안이 결국 ‘지방대 죽이기’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방대는 속앓이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일부 지방대학들은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에 지레 겁을 먹고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학생 수요와 공급의 역전현상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2018년부터 대입 정원과 졸업생 수가 역전되기 시작해 2023년쯤엔 16만여명의 입학정원이 남아돌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현재에도 외국인 유학생을 끌어모아 정원을 채우거나 ‘졸업장 장사’로 연명하는 대학이 수두룩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나선 것은 바람직하다. 부실 대학은 신속하고 과감하게 퇴출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 방안이 자칫 지방대 구조조정에만 집중돼서는 결코 안된다. 세계의 유수 대학과 경쟁할 대학도 필요하지만, 지방을 세계화하는 대학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사회를 더욱 위축시켜 수도권 집중현상만 더 가중시킬 우려가 커 보인다.

지난 10년간 대학의 정원 감축에서 수도권 대학은 거의 무풍지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지방대학의 위기감은 한층 더할 수밖에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지역적인 한계로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다보니, 일부 지방대학들은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있다. 충원율, 취업률 등 정량 지표로만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지양하고, 대학별 특성화 발전 전략 등을 따지는 정성평가를 도입해 지방대를 육성하는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

지방 인재를 육성하는 지방대학의 특성을 고려, 지역 특성화 대학 지원 및 지역 특화 학과 개발 등 지방대 육성방향을 함께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지방대도 스스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구조개혁과 혁신에 나서야 한다. 대학의 지향점을 뚜렷하게 만드는 쪽으로의 구조개편도 이뤄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학구조개혁의 초점은 ‘지방대 죽이기’가 아닌 대학의 경쟁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박영훈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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