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규제에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는 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4월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환경하면 비용 때문에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기술 융합을 하면 새로운 시장도 되고 일자리도 만들 기회가 된다”(6월5일 환경의 날 기념식)
박근혜 대통령이 잇따라 ‘참신하다’고 호평하며 창조경제의 모범사례로 꼽은 기술이 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선박평형수’ 분야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배에 채웠다가 빼내는 바닷물이다. 외항선에 실린 선박평형수를 통해 콜레라, 독성조류등 유해생물종이 전세계로 이동하고 이에 해양생태계가 교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을 만들었다. 예상대로 2015년 발효되면 그해부터 외항선의 경우 새 선박은 즉시, 기존 배는 2019년이후 선박평형수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같은 규제를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키로 하고 그 방안을 내놨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까지 120억원을 투자해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을 개발하는 등 세계시장을 선점해 2019년까지 1만여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선박평형수 처리설비 세계시장 선점방안’을 30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2017년까지 현 기준보다 1000배 강화된 처리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미국이 국제 기준보다 1000배 높은 규제를 통해 자국 입항선박 통제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ㆍ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전세계 평형수 설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관합동 마케팅을 강화해 한국 선박평형수 처리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현재 IMO에서 승인받은 세계 선박평형수 처리기술 31개 중 11개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 설립된 한국선박평형수협회 설립을 통해 부품 공동구매를 실시하는 등 가격 경쟁력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선박평수 분야 규모가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에서 전세계 6만8000여척의 선박이 의무적으로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2019년에는 약 80조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현철 해수부 해양안전국장은 “선박평형수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새로운 시장창출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R&D(연구ㆍ개발) 및 홍보 등을 지원할 것”이라며 “2019년까지 1만명 가량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