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류정일 기자］ 과학기술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과학기술인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돼 기존의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칭 ‘과학기술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본 틀은 국가유공자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범국민적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될 방침으로 기본방향은 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연금, 교육, 취업, 의료, 교통 등의 혜택 부여로 잡혔다.

특히 참전용사,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 희생자, 공무상 희생자 등을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보훈처와 별도로 과학기술인 유공자 선정과 지원을 전담할 기관을 따로 둬 은퇴자에 대한 일하는 복지혜택 제공과 국내외 과학기술 봉사활동가의 지원 등의 업무도 맡긴다는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가발전에 기여가 큰 과학기술인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이공계 기피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을 과학기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다음달 공청회를 개최해 법 제정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9월 법률 제정안을 마련한 뒤 12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에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15∼21일 한국과학기술법학회가 실시한 기초 인식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 소속된 8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4%가 국가과학기술유공자의 예우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고 88%가 법 제정에 따라 과학기술인의 사기가 진작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자격에 대해서는 과학기술 업적이 큰 사람보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의 희생자 등 기존 국가유공자처럼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지원 방식은 명예의 전당 헌액, 국립묘지 안장, 본인명의 장학재단 설립 등 비금전적 예우가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우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