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정부질문…박근혜 정부 집권 2년, 증세ㆍ복지 논란 전망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일정 무기한 연기 속 여야 합의점 모색 -자원외교 국조 특위, 24일 기재부 기관보고…최경환 부총리 참석 여부 주목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설 연휴를 끝낸 국회가 본격 몸 풀기에 나선다. 여야는 오는 25~27일 사흘간 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경제ㆍ교육ㆍ사회ㆍ문화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또한 지난 달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명절 이후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가려졌던 국회 해외 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24일 기획재정부 기관보고를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기관보고에 참석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대정부질문…‘증세없는 복지’ 쟁점 전망=여야는 오는 25∼27일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잇따라 실시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2주년 당일부터 시작되고, 또 이완구 신임 국무총리의 첫 국회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분야별 위원을 확정하고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 모두 신임 지도부 구성 후 첫 대정부질문인 만큼 각오도 만만치 않다. 초점은 주로 경제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말정산 및 건강보험료개편 문제로 설 연휴 전부터 초미의 관심사였던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법인세 정상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증세를 주장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지하경제 양성화나 비과세·감면정비,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한 복지재원 마련을 주장하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 구조조정론으로 야당의 증세요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이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핵심 어젠다인 경제활성화와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여야 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 등을 설파할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초이노믹스’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주장과 함께 연말정산 파동,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혼선, 자원외교비리 의혹, 방산비리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할 전망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합의점 찾을까=설 연휴 전까지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로 몸살을 앓았던 여야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 문제를 놓고 또한번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구 국무총리와 함께 지난달 26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신경전으로 여전히 안갯속이다.

야당이 검사 출신인 박 후보자의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경력을 문제 삼아 후보 사퇴를 요구하면서 청문회 절차를 사실상 ‘보이콧’한 이래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마냥 일정을 미룰 수도 없다. 지난 17일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원은 2012년 7월 김병화 전 대법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래 2년7개월 만에 또다시 대법관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하루 속히 청문회 일정에 복귀할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야당은 여전히 보이콧 방침을 보이고 있어 연휴 이후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해외자원외교 국조, 기재부 기관보고…최경화 부총리 참석 여부 관심사=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와 설 연휴로 다소 관심사에서 멀어졌던 국회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연휴 이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기관보고를 계기로 여론의 관심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외교 국조특위는 24일 기재부 기관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야당 특위 위원들이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는 가운데 최 부총리가 이날 기관보고에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최 부총리가 출석할 경우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최 부총리가 지경부 장관 시절 자원외교를 주도했으므로 사업 전반에 대한 질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기재부장관 자격으로 출석하는 만큼 지경부 장관 시절의 일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