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기 임기에선 유엔에서의 핵확산 금지 관련 협정을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의회전문 매체인 ‘더힐(The Hill)’이 행정부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프라하 연설에서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의 추가 생산 금지를 정책 최우선 순위로 하겠다고 밝혔으나 파키스탄의 반대로 진전을이루지 못했다.

행정부 관리나 군축 행동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비핵화 어젠다를 행동으로 옮길 새로운 계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력 강화 및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할 긍정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워싱턴DC 소재 독립 비영리 연구 기관인 군축협회(ACA)의 대릴 킴벌 사무총장은“케리 장관은 핵 금지, 비확산, 군축 이슈에서 깊고 넓은 경험이 있으며 오랫동안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해온 위험 감축 조처를 지지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케리 장관이 오바마 대통령의 미완 정책인 핵 위험 감소 어젠다를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끌고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킴벌 사무총장은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은 숙적인 인도의 우려를 키우는파키스탄의 협조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은 이 조약을 진전시킬 목적으로 오는 4월 인도 및 파키스탄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로즈 고테묄러 국무부 군축 검증·이행 담당 차관대행은 이번 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64개 회원국 대표들과 회동했다.

고테묄러 차관대행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FMCT는 여전히 오바마 대통령의 최우선 순위 정책”이라면서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그리고 다른 회원국과 함께 FMCT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협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네바 군축회의는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군비 감축 등을 위한 세계 유일의 다자간 군축 협상 기구다. FMCT는 1993년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주창하고 나서 논의를 지속했으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엔 검증 방법을 놓고 미국이 오히려 반대하는 등 공식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기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 일찌감치 이 반대를 철회하는 한편 프라하 연설에서 이 조약을 우선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이 연설의 기념일을 앞두고 목소리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 관리는 “파키스탄 때문에 협상이 꽤 오래 정체에 빠져 있었고 인내도 점점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네바 회의에 참가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상원의장도 더힐 인터뷰에서 이런 우려에 공감했다.

그는 “지정학적 이유 등으로 상황이 복잡하다. 미국이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고,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힐은 특히 케리 장관이 오랫동안 파키스탄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에서 잠재적인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케리 장관은 상원 외교위원장 때 파키스탄에 비군사 부문에서 연간 15억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주도했고 2011년에는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레이먼드 앨런 데이비스가 파키스탄인 2명을 사살한 혐의로 구금되자 석방을 위한 협상단을 파견하기도했다. 셰리 레흐만 미국 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케리 장관이 인준을 받자 축하 성명을 내고 양국 간 긴밀한 협조를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