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국민법의식 조사 92.8% “유전무죄, 무전유죄 존재” 71% “법관·검사장 국민직선제 찬성”

국민은 법원ㆍ검찰ㆍ경찰 등 세 수사ㆍ사법기관 가운데 검찰이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의 공정성 확립을 위한 필요한 대안으로 법원장ㆍ검사장의 국민직선제 선출, 기소배심제 도입 등에 찬성하고 있으며, 판사ㆍ검사만 수사하는 특별수사기구 설치나 경찰의 수사 독립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난 1월 25일~2월 13일 성인 남녀 1291명을 대상으로 대면 설문을 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국민 법의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법원ㆍ검찰ㆍ경찰 세 기관 중 가장 불공정한 집단이 어느 곳이냐는 설문에 51.9%(670명)는 ‘검찰’이라고 답했다. 이어 법원(283명) 경찰(267명) 순으로 조사됐다.

국민은 검찰을 서비스기관(응답자 54명)이라기보다는 권위적인 기관(1026명)으로 보고 있었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존재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92.8%(1198명)가 ‘있다(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본다)’고 응답했다.

이를 개혁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설문에는 ‘법관이나 검사장을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를 도입한다’에 70.95%(916명)가 찬성했고, ‘기소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한다’에 78.93%(1019명), ‘법관과 검사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한다’에 81.64%(1054명)가 찬성했다. 또 ‘경찰이 독립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71.19%(919명)로 높았다. ‘검찰이 독점 중인 기소권ㆍ영장청구권 등 국가 형벌권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75.29%(972명)가 찬성, 현재 검찰기구 및 권력 개혁에 대한 열망을 보여줬다.

비리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4.13%(957명)로, ‘일반 시민과 같이 처벌해야 한다’(22.46%, 290명)는 의견보다 3배가량 많았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