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새 정부에 정책 과제를 건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도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대책에 그치는 데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경제민주화, 복지 등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에 아쉬운 속내를 밝힌 것이다.

건설산업비전포럼과 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등 4개 단체는 한국 건설산업의 5대 단기대책 및 10대 중장기과제를 담은 ‘건설정책과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건설산업 당면과제의 5대 단기대책은 ▷서민주거복지 안정성 ▷주택거래시장 정상화 촉진 ▷건설금융시스템 혁신 ▷경제성장성 회복 촉진을 위한 단기 재정투자 확대 ▷건설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종합사령탑 기구 설립 등이다.

주택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주거복지 분야에 있어 민간의 경쟁력을 활용하고, 10조원 이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투자 확대로 침체된 내수경제의 진작을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다. 건설금융전담 기관을 설립하거나 부동산거품 재발을 막기 위한 금융감독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범정부적 사령탑 기능의 기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0대 중장기 정책과제로는 도심 공간 활용을 통한 청년층의 주거생활비 고통 경감과 청년층 신규 일자리 확대를 위한 해외건설시장 지원 확대, 공정한 발주ㆍ계약체계 혁신, 산업생태계 혁신을 위한 건설산업통합법 제정 등이 담겼다. 북한지역 개발지원을 담은 한반도 거대계획 수립, 세계 녹색건설시장 주도를 위한 국가 로드맵 수립 등의 과제도 여기에 포함됐다.

포럼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다 죽어가는데 ‘개발사업자’라는 형식논리에 가둬두고 정책적 관심을 두려하지 않는다”며 “우는 아이 젖준다는 얘길 빌어 건설산업에 관심을 환기하고자 인수위 측에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