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차기 정부는 정책적으로 가격 메커니즘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밑그림을 그렸던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차기 정부 사람들의 몫이며, 새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관심 없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29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주제로 열린 ‘제71회 한국무역협회(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정부의 인위적 개입 없이)시장경제의 가격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기업들이)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낙관론은 경계했다. 그는 “프랑스의 루이 16세는 단두대에 올라 죽기 직전 ‘이런 사태가 올 것을 10년 전부터 예견했는데 오지 않기를 바랐지만 드디어 왔다’고 했다”며 “이는 한국 경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얘기”라고 했다. 새 정부가 막연한 낙관론으로 경제정책을 시행했다가는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다.

2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최고경영자조찬강연회에서 연사로 초청된 김종인 전경제수석이 '새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br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128 2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최고경영자조찬강연회에서 연사로 초청된 김종인 전경제수석이 '새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128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2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
2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최고경영자조찬강연회에서 연사로 초청된 김종인 전경제수석이 '새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128 2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최고경영자조찬강연회에서 연사로 초청된 김종인 전경제수석이 '새정부의 경제정책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130128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29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새 정부의 경제정책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

김 전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정책이 일본 경제정책의 답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독단적인 판단 아래 경제정책을 펴지 못하고 재계ㆍ정치권과 타협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잃어버린 20년을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도 압축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위해 몇몇 대기업들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한 결과 경제세력이 형성되고 정책결정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김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