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능 이관 등 부정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를 마친 국방부가 당혹감에 빠져 있다.

17일 국방부 및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의 핵심 기능 및 권한 국방부로 이양,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등 지난 정부에서 국방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굵직굵직한 사안이 모두 인수위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11일 정부 부처 중 가장 먼저 인수위 업무보고에 나선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지난 15일 다시 보고에 나섰다. 이날 국방부는 11일 보고되지 않은 방사청 기능 이관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간사인 김장수 전 국방장관은 방사청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간사는 이상희 전 국방장관 때부터 추진해온 방사청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 탐탁지 않은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자신이 국방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참여정부 때 설립된 방위사업청을 사실상 유명무실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방부는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방개혁 기본계획(2012~2030)’의 핵심 내용인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 내용도 인수위 보고에서 슬며시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 또한 인수위 측이 부정적인 사안이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의 골자는 현행 군정권과 군령권으로 이원화해 있는 군 지휘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

국방장관 출신의 김 간사는 경험상 이러한 지휘권 일원화가 초래할 비효율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군 참모총장의 현재 임무 또한 수행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에 작전권마저 주는 건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판단이다.

이 밖에도 향후 군의 당면 과제에서 인수위 방점은 궤를 달리할 전망이다. 16일 결정된 해군 헬기 기종이 당초 유력할 것으로 예견되던 미국산에서 영국산으로 급히 바뀐 배경에도 인수위가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마저 나온다. 차기 정부에서 당장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무기구매사업(차세대 전투기ㆍ육군 공격헬기)이 예정돼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업체 등은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육군 공격헬기는 원래 우리 기술로 개발하려 했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미국 헬기 수입으로 급선회하며 개발이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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