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주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구금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가 교도소에 간 자녀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의 되물림 방지와 수용자 자녀들의 복지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대응 방안”관련 연구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자녀가 약 6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형벌의 강화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부모의 체포, 구금에 따른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겪어 자신도 반사회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의 자녀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5배가 높으며,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3배나 높아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1년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위기 수용자가족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시스템 부재로 수용자 자녀가 몇명이나 되는 지 등 실태조차 파악치 못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약 170만 명의 수용자 자녀가 있는 미국의 경우 2005년, ‘수용자자녀와 가족지원 프로그램 안내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미국의 교정시설은 수용된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설등은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업을 지원하며 자녀 후견인 제도 및 위탁 양육제도등을 도입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생활을 보장한다.

영국 역시 비슷한 프로그램은 운영중이다. 영국은 또 수용자 가족을 위한 전용 도움의 전화를 개설하는 한편, 수용자 자녀들을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해 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자료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과 연계해 수용자 자녀들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교도소 접견 환경을 개선해 부모와의 접촉을 늘리고 양육자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경제적 지원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