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은 실태파악조차도 못해 범죄 되물림 방지등 대책시급

주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구금이 늘어남에 따라 부모가 교도소에 간 자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의 되물림 방지와 수용자 자녀의 복지를 위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형사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 대응 방안’ 관련 연구서를 최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부모가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 자녀가 약 6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형벌의 강화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들은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과 부모의 체포ㆍ구금에 따른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겪어 자신도 반사회적인 행동에 나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수용자의 자녀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5배가 높으며, 정신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3배나 높아 체계적 관리가 시급하다. 하지만 한국은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1년 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모여 ‘위기 수용자 가족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시스템 부재로 수용자 자녀가 몇 명이나 되는지 등 실태조차 파악지 못하고 있다.

2007년 기준으로 약 170만명의 수용자 자녀가 있는 미국의 경우 2005년 ‘수용자 자녀와 가족 지원 프로그램 안내서’를 통해 지원 제도를 정비했다. 미국의 교정시설은 수용된 부모와 자녀가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설 등은 멘토링 프로그램 및 학업을 지원하며, 자녀후견인제도 및 위탁양육제도 등을 도입해 아동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생활을 보장한다.

연구진은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현황 파악 및 자료 전산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학과 연계해 수용자 자녀에 대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교도소 접견 환경을 개선해 부모와의 접촉을 늘리고 양육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경제적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