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성(性) 인지예산제도’를 처음 도입해 2013년도 예산으로 749억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성(性) 인지 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 집행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는지를 평가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는 1995년 북경세계여성대회와 2001년 브뤼셀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역시 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2010 회계연도부터 도입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에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2013 회계연도부터는 성(性)인지 예ㆍ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 됐다.

동대문구의 새해 ‘성 인지예산’은 여성정책기본계획사업 20개 652억 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17개 97억1300만원이다.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보육 환경개선에 6개사업 533억900만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에 6억 81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에 21억6200만원 등이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성(性) 인지예산편성을 계기로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