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과세대상 대부분 중소서민층…일부 고액자산자 회피 악용” 정부 개편안 반발

정부의 즉시연금 비과세 혜택 축소(1억원 한도) 방침에 대해 보험업계가 중소서민층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최소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져야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납입보험료 1억원 이상인 상속형 즉시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부 고액자산자들이 즉시연금을 세피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정부가 대상으로 삼은 과세 대상 대부분이 노후 대비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중소서민층이라며 정부의 세제 개편방안에 반발하고 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중산ㆍ서민층은 은퇴 및 실직 등 갑작스런 소득중단에 따른 비상자금 활용을 위해 상속형 즉시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대비하고 있다”며 “1억원 이상 상속형 즉시연금 중도인출에 대해 과세할 경우 고액자산가들보단 중소서민들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4인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는 월 155만원이다.

정부의 방안대로 퇴직 후 즉시연금 1억원 가입자가 월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연 4% 이자 부과시 33만원정도에 불과해 노후 생활자금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다. 3억원 가입자라 하더라도 월 수령액 기준으로는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친다는 게 보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즉시연금 가입자 중 납입보험료 3억원 이하의 비중이 전체의 83.2%인 점을 감안할 때, 즉시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사실상 중산ㆍ서민층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여유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중산ㆍ서민층을 위해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되레 거꾸로 막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볼때 정부 정책은 중산층 복원을 공약한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제개편안 여파로 업계 내에서는 절판마케팅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세제개편 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너도 나도 할것 없이 몰리면서 신규가입이 폭증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한달동안 삼성생명 등 생보 빅3사가 거둬들인 즉시연금 신규보험료는 1조 149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새 삼성생명이 5500억원을 기록하며 전월(3800억원)에 비해 43%이상 늘었고, 한화생명은 4230억원을 거두며 전월(1770억원)대비 138%, 교보생명 역시 1760억원을 거둬들이며 전월(570억원) 대비 무려 200%이상 폭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제 개편전 가입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대규모 자금이 즉시연금에 쏠리고 있다”며 “단기간내 대규모 자금이 몰릴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부담은 물론 4%이상 금리를 제시하고 있는 만큼 향후 역마진 위험성도 커져 재무건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