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일시차입한도 10조 증액

정부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173조8000억원(집행률 60%)의 재정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1, 2분기 30%씩이다. 또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랄 때를 대비해 올해 일시차입 한도를 지난해보다 10조원 늘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세 지속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3월 말까지 30%, 6월 말까지 60%의 재정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생산ㆍ소비 등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개선됐지만,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정집행 일정을 앞당겨 재정의 경기보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사업 규모 289조5000억원 중 1분기 86조8000억원, 2분기 87조원이 각각 집행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상반기까지 예산 123조4000억원(61.4%), 기금 21조2000억원(58.5%), 공공기관의 사업 29조2000억원(55.9%)이다. 1분기에는 기금과 공공기관 집행이 상대적으로 더딜 수 있는 만큼 정부예산 집행률을 31.4%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특히 경기부양 효과가 크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SOCㆍ일자리ㆍ서민생활안정 사업(재정 규모 99조4000억원)은 상반기 전체 집행률 60%를 웃도는 수준까지 집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SOC 사업의 발주ㆍ계약과 일자리 사업 공모절차ㆍ지원대상자 선발 등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각 부처는 자체 점검체제를 가동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실적을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동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