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 아동ㆍ청소년 게임물 심의 민간기관에 위탁 게임위 권한 청불게임 심의ㆍ사후관리로 축소 … 게임 '심의'와 '관리' 이원화 작업 첫걸음 의의

게임물 등급심의가 자율심의로 향하기 위한 첫 단추를 꿸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4월 16일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와 불법 게임물 사후관리를 수행하고, 아동 및 청소년 게임물은 민간기관으로 이양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시켰다. 관련 내용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년 내로 심의는 민간기관이, 사후관리는 정부가 주도하는 이원화된 그림이 그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관련 법안이 100% 자율심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게임물등급심의가 자율심의로 향하는 과도기에 접어든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러한 내용은 게임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까닭에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게임산업협회)가 독립된 민간심의 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한 움직임까지 감지되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설 존폐 위기에 처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이름과 기능을 바꿔 유지된다. 지난 16일 교문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현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심의와 불법 게임물 사후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단 아동ㆍ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물의 심의 업무는 5년 마다 평가를 받는 민간 기관으로 넘겨진다.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변경되면서 기존 위원회의 전문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국회 교문위 전체 회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기존 인사 중 일부는 걸러내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 등급위원회의 인력을 전원 승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그 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 출신 인력들의 부재로 게임업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아홉 명으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대다수는 법조계, 언론계, 학계 출신으로 엄격히 따져 게임산업 출신은 단 한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산업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하지 못해 양측은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걸어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러나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기존의 조직이 쇄신을 거칠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뒤 게임물 사후관리 착수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이번 법안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11월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심의와 불법 게임물 사후 관리를 담당하는 셈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법안으로 인해 게임물등급위원회 파행 사태는 일단락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불투명한 법안 속에서 심의료 인상, 혹은 심의 지연으로 게임 출시가 늦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된 것이다.

▲ 그간 국고지원을 받지 못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월까지의 예산확보 근거를 마련, 정부로부터 추경예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경우 매년 국고 지원 시한을 연장하기 위해 법안 개정에 나서야 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속적인 예산을 확보해 안정적인 심의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기존 게임물등급위원회 역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유지 법안으로 11월까지 예산 확보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지원 시한이 2012년 말 완료된 상태로, 임직원들은 연초부터 임금체불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시 방편으로 아케이드 게임 상품권 수수료를 운영자금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것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도 5월까지다. 게임물등급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월까지로 6월 예산은 준비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게임산업진흥법안이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물 자율규제 첫 단추 되나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을 토대로 게임산업의 숙원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심의와 불법 게임물 사후관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져가지만, 반대로 아동 및 청소년 이용 게임물 심의는 민간기관으로 넘겨진다. 결국 큰 그림은 민간기관이 심의를, 사후관리를 정부가 가져가는 '이원화'로 그려지는 셈이다. 특히 현재 민간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는 조직이 게임산업협회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게임산업협회는 민간심의 기구 발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법안은 게임심의 일부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겨진다는 측면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이는 지난 2월 신임 게임산업협회장으로 취임한 남경필 의원(새누리당)이 방향타를 잡은 후의 동향이어서 더욱 기대감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게임산업협회는 게임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심의 기관 모집에 참여해 왔으나 비교적 수동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게임문화재단이 운영 능력과 재원 확보 문제로 두 차례나 반려된 후 협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산업협회 역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운영될 수 있는 독립된 민간심의 기구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협회는 해당 기구가 출범할 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출범되는 기구에서 직접 문화체육관광부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모집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현재의 법안은 완전한 게임물 자율규제로 볼 수는 없지만,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첫 단추가 게임물 심의의 민간기관 위탁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황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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