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ㆍ최정호 기자］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3%로 대폭 낮췄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으로 세입 감소가 불가피한데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내렸다.

정부 전망은 주요 기관 가운데 가장 비관적이다. 한국은행 2.8%, 한국개발연구원(KDI) 3.0%, 민간 연구기관인 현대경제연구원 3.1%, LG경제연구원은 3.4%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지난해 12월에 바라봤던 것보다 상황이 훨씬 좋지 않다. 경제 회복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줄어들었다”고 하향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10조원+α’가 될 전망이다.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과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한 사실상 증세가 병행된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지난해 (올해)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좋지 않다”면서 “세금이 잘 걷히지 않고, 실업률도 증가하고 있다.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한 관계자는 “10조원 추경 편성 이야기는 이미 나온 것”이라면서 “당시에 10조원으로 충분했다면, 지금은 플러스 α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악화로 지난해 9월 예산안 제출 때보다 국세가 6조원 이상 덜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000억원)이 올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장기간 경기둔화에 따라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ㆍ중소기업 지원 등 경기대응을 위한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도 하다.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10조원이 넘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