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시장에서 KT 계열이 ‘거대 공룡’으로 성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비대칭 규제’가 문제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지난 몇 년간 IPTV(인터넷TV), 위성방송 등 매체의 다양화와 함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아날로그 시장이 소멸되는 상황에 2012년 말 기준 KT계열은 781만 명(OTS(IPTV+위성방송) 가입자 172만 명 포함)의 가입자를 확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0.97%를 차지하고 있다. 디지털 유료방송만 본다면 이미 47%의 점유율을 차지, 독주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료방송 시장 가입자의 49.1%는 아날로그 가입자다. 이제 관건은 1059만 명의 아날로그 가입자를 ‘누가’ 가져갈 것이냐는 데 있다. 케이블 업계의 불안은 여기에서 나온다. 경쟁회사들은 독과점 고착화 우려까지 비치고 있다.

문제는 유료방송 시장의 비대칭 규제다.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간 시장점유율 및 소유겸영 규제는 상이하다. 케이블TV업계는 전국 케이블 가입가구 수의 3분의1을 넘을 수 없고, IPTV는 방송 77개 각 권역별로 ‘유료방송’ 가구 수의 3분의1을 넘을 수 없도록 돼있다. 하지만 위성방송은 점유율 제한이 없다.

KT의 독주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현행법상 KT계열은 IPTV 가입자 점유율 제한 3분의1에 도달하면 위성방송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제한없이 확장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최근 “미디어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신규 융합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역규제 완화 방침은 케이블 업계로서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스카이라이프 DCS(KT에서 위성방송 수신 후 유선 네트워크를 통해 가입자에게 유료 방송을 서비스하는 것) 허용’을 함께 한다는 부분은 KT에게 또 다시 유리한 약속을 해주는 셈이 된다. 업계는 이렇게 될 경우 독과점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규제를 완화한 뒤, DCS 서비스를 허용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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