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한양대 예술·체육대학장

최근 서울시가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체육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작년 한 해 서울시가 경마와 경륜, 소싸움 등에 부과해 거둔 레저세의 수입은 약 1700억원이며, 스포츠토토를 세수 범위에 추가할 시 얻는 세입은 1020억원가량 증가한다고 한다.

지자체는 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과세해 이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던 체육시설 설치 사업을 수행하고, 지자체 체육사업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스포츠토토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동시에 지자체의 자주재원 확충을 강조하고 있어 체육진흥 부문에의 사용 의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경륜·경정 및 경마 등에 과세되는 레저세는 체육진흥 등의 용처에 사용되지 않고 총수입 계상 후 우선순위 등에 따라 다양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고교야구의 성지인 동대문운동장을 허물면서 문화공원으로 조성했고, 올림픽의 성지였던 잠실운동장을 해외자본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스포츠산업의 중요성이나 투자에 대한 의지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스포츠 수익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해 얻는 세입이 체육진흥에 사용될지는 매우 의문스럽다.

더불어 레저세로 인해 적어도 5000억원 정도의 진흥기금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이다. 이로 인해 각종 체육단체 지원을 비롯한 생활체육의 활성화, 스포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이 감소하게 된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 인천아시안게임,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지원과 장애인과 유소년 스포츠 활성화 등의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된다. 유소년 리그 육성을 통한 풀뿌리 스포츠 실현과 국제대회 개최를 통해 고용창출 효과를 증가시키는 일 등 스포츠를 통한 수익창출은 더욱 불가능해질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스포츠토토 기금의 목적은 ‘국민의 여가체육 육성 및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러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일이다.

전 국민이 스포츠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 강국으로서 제2의 김연아ㆍ손연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활약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자자체의 레저세 부과 움직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김종 교수 한양대 예술ㆍ체육대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