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대기업 비과세감면 철회 요구

민주당이 총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적정 규모를 제시했다. 세수결손을 충당할 10조원에 세출증대를 위한 10조원 등이다. 새누리당 및 정부안과 미세한 차는 있지만, 대체적인 규모는 비교적 일치한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새 정부 초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규모는 세수부족분은 정부가 추정한 12조원에서 자구노력 등을 통해 10조원 정도로 줄여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부자 감세 철회를 통해 2조5000억원 정도를, 대기업에 소속된 기업의 비과세 감면 철회만 하더라도 연간 5조~6조원 규모의 세입증대 효과는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덧붙였다.

세출증대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구상으로 알려진 7조~8조원보다 더 많은 10조원 규모를 제시했다. 사회복지, 경찰, 소방 등 공공 부문 충원과 비정규직 처우개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회취약층 복지지원 등에 대거 투입하라는 주문도 곁들였다. 그 밖에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 외의 국채 발행 등을 통한 지원을 주문했다.

다만 변 의장은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가져오라”고 주문했고, 추경편성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19일로 예정된 정부안의 국회 제출 일정도 당길 것을 촉구했다. 4월 내 처리를 해야 하는데 20조원 규모의 방대한 추경을 열흘 남짓한 기간에 심의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한편 정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 작성 중이지만 세입감소분 12조원 중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대 노력을 감안해 10조원 이내로 조정하고, 대신 세출 증액을 7조원에서 8조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최정호ㆍ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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