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 학대가 9800여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접수된 아동 학대 신고 총 1만7789건으로 이 중 아동 학대 혐의가 있다고 판정된 것은 9823건이었다.
이는 2013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1만3076건)와 아동 학대 최종 판정건수(6796건)에 비해 각각 36%, 44.5% 증가한 수치다.
아동 학대 관련 신고나 판정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최근 아동 학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사회적인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가능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작년 9월 시행된 것도 관련 신고가 급증한 이유 중 하나다.
아동 학대 유형별로는 방임인 경우가 18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서적학대(1528건), 신체적 학대(1415건), 성적학대(295건) 순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34건은 중복 학대였다.
아동 학대로 병원에 입원한 건수는 57건, 사망한 경우는 20건이다. 2013년 아동 학대 사망 건수는 22건이었다.
학대 판정을 받은 건수 가운데 1397건은 고소나 고발로 이어졌고, 7376건은 지속 관찰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 학대가 일어난 장소는 가정(8458건)이 대부분이었고, 어린이집(273건), 복지시설(223건), 집 근처 또는 길가(178건) 순이었다.
지난 1월 인천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 사건처럼 보육 교직원이 아동을 학대한 경우는 267건으로 2013년(202건)보다 24.3% 늘었다.
이자스민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유치원 및 보육 교사에 대한 자격을 강화해야 한다”며 “아동 학대예방을 위한 직무연수를 시행하는 등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