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신규집값 전년比 4% 상승 양도세 부과등 규제책도 무용지물 전문가들 “경기부양 희망 기대심리”

당국의 투기 억제책에도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기 부진의 유일한 탈출구로 부동산에 거는 기대감이 큰 결과라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딜레마에 빠졌다고 22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지표에 따르면 4월 중국 70개 대도시의 신규 주택가격이 전년동기 대비 4.3% 올랐다. 3월의 상승률인 3.1%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올 들어 1~4월 부동산 투자금도 전년보다 21.1% 증가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들인 부지도 같은 기간에 한해 전보다 21.1% 증가해 지난 2년간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업체 크레디트스위스(CS)의 한 애널리스트는 “4월 지표를 보면 부동산 시장 둔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올랐다”면서 “다른 분야의 투자는 대부분 감소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3월 부동산 매매 시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새 규제책을 내놓았음에도 약발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FT는 무역과 제조업, 투자, 소비가 정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3월 정권을 이양받은 중국의 신지도부가 부동산 시장에 ‘약간의 거품’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 때문에 시장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어 FT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지난달 발표한 경제 관련 중요 발언에서 슬그머니 부동산 시장 억제 부분을 누락시킨 점을 상기시켰다. 이를 두고 많은 분석가는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왕타오(汪濤) UBS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중국 경제에서 유일하게 부동산 시장만 좋은 성적을 받았다. 부동산은 매출과 신규 건설 모두 강세였다”면서 “중국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원하지도 않지만,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어 억제하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는 여신 확대가 부동산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은행과 비은행권 여신은 연율 기준 64.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크레디 스위스의 부동산 분석가는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서 “중국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적 통제가 아닌 통화 정책”이라면서 지난해 하반기 시작된 여신 확대가 올 들어서도 이어져 왔음을 지적했다.

한희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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