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가 내세운 올 하반기 정책기조의 핵심은 ‘저성장세 극복’이다. 그간 한국 경제의 더딘 발걸음을 상징한 분기별 ‘0%대 성장’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종 규제를 완화해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수출과 내수 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경정(추경) 예산 17조3000억원 중 40%이상을 3분기에 집중 집행한다.아울러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같은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하반기에는 저성장의 흐름을 끊기 위해 그간 정부가 내놨던 정책들의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 전년대비 3% 이상의 성장률을 목표로 삼고있는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규제 완화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지난 5월1일 발표했던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완하는 추가방안을 통해 공장증설시 부지확보 지원이나 토지인가 및 개발제한구역 절차간소화 등을 시행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펀드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금융ㆍ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수출 중소ㆍ중견기업이 우수한 해외 소재부품기업을 인수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사모펀드를 조성한다. 1000억원 규모의 이 펀드는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등의 정책금융이 적극 활용된다.

환경 산업 육성도 본격화된다. 2017년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의 3배인 1조900억달러로 전망되는 녹색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는 글로벌 환경전문 기업 100개사 육성을 목표로 하는 ‘그린 엑스포트 100(green export 100)’사업을 오는 8월에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체감 경기에 영향을 끼치는 주택경기 정상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4ㆍ1부동산대책의 효과 지속을 위해 공공택지(보금자리지구) 조정 등으로 주택 공급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또 대출금리를 내리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물가구조 개선을 위해 상반기 농산물에 이어 하반기에는 수산물, 공산품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격거품을 제거를 꾀한다. 또 에너지ㆍ주류 산업의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 공공요금의 경우 전기,가스 등 요금별 원가산정기준을 개정하는 등 공공요금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창조경제 기반 강화 및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 방안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모색한다.

이를 위해 미뤄져왔던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에 마련한다. 제조업에 비해 불리했던 서비스업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차별받고 있는 부분을 정리할 것”이라며 “우선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을 위한 재정건전화를 위해 비과세ㆍ감면제도를 정비해 세입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또 재정운용의 투명성ㆍ효율성 제고를 통해 2017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목표다.